아파트 곳곳에 전실 확장 세대…모두 ’불법’ <br />사전통지 8개월 지났는데…처분 안 이뤄져 <br />구청, 6월에 국토부 유권해석 의뢰…답변 없어<br /><br /> <br />아파트에서 벌어진 불법 전실 확장을 신고했는데 2년 동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결과,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소통이 부족해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제보는 Y],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전 동구에 있는 아파트. <br /> <br />엘리베이터 앞 양쪽 공간 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른 층들을 확인해보니 공간이 확연히 좁은 곳이 계속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어떤 층은 양쪽 문이 모두 당겨져 있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가로 문을 설치해 공용 공간을 개인 용도로 쓰는 '전실확장'으로,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이곳 아파트 단지는 총 900여 세대 중 300여 세대가 불법 전실확장을 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불법을 확인한 민원인은 2년 전에 이 문제를 구청에 신고했는데,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<br /> <br />[아파트 주민 : 저희가 동구청에 재작년 10월에 민원 제기를 했고 불편함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나 계도,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….] <br /> <br />동구청은 일 처리가 지연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지 규모가 크고 적발 가구가 많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반 세대에 사전통지가 이뤄진 건 신고 후 1년이 넘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더 큰 문제는 사전통지를 보낸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. <br /> <br />취재 결과,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사이 엇박자가 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통지를 받은 주민들이 항의하자 구청은 시청을 통해 지난 6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, 넉 달이 넘도록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에 질의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단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동구청은 국토부 답변이 와야 처분할 거 아니냐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가 이어지자 국토부와 구청은 그제야 서로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, 동구청은 행정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구청 관계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02805010149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